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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표법 제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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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표법 제9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월드
1
다래
1
강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8년
2010년
3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도2985 판결
  [배임·상표법위반·디자인보호법위반][공2010하,1953]
   배임 상표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
   디자인보호법 상표법
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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